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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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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및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직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금은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혼 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산에서 먼저 분할하거나, 연금 수령 시점에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사전 처분 또는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 목록을 확보하고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혼 후 시간이 지나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 부모의 소득이 급감하거나 자녀가 질병 등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